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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39 제164호 최정희 변호사의 화제의 판례“지방자치단체가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 승낙 없이 조례 제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13-09-07 1120
38 제163호 최정희 변호사의 화제의 판례“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13-09-07 1195
37 제162호 최정희 변호사의 화제의 판례“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착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13-09-07 1239
36 제161호 최정희변호사의 화제의 판례“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13-09-07 1266
35 제160호 최정희변호사의 화제의 판례“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13-09-07 1165
34 제159호 최정희변호사의 화제의 판례“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07 1092
33 제158호 최정희변호사의 화제의 판례“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집… 인기글 관리자 2013-09-07 1393
32 제157호 최정희변호사의 화제의 판례“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13-09-07 1171
31 제156호 최정희변호사의 화제의 판례“매수인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매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13-09-07 1376
30 제155호 최정희변호사의 화제의 판례“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13-09-07 1323
29 제154호 최정희변호사의 화제의 판례“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인기글 관리자 2013-09-07 1224
28 제153호 최정희변호사의 화제의 판례“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은 세입자가 주거… 인기글 관리자 2013-09-07 1285
27 제152호 최정희변호사의 화제의 판례“한국토지공사의 지사장이 승낙일자란에 연월의 기재만 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인기글 관리자 2013-09-07 1273
26 제151호 최정희 변호사의 화제의 판례“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공소사실 적용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 인기글 관리자 2013-09-07 1294
25 제150호 최정희 변호사의 화제의 판례“지방자치단체와 임차인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인기글 관리자 2013-09-07 1368
24 제149호 최정희 변호사의 화제의 판례“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인기글 관리자 2013-09-07 1159
23 제148호 최정희 변호사의 화제의 판례“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 인기글 관리자 2013-09-07 1009
22 제147호 최정희 변호사의 화제의 판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을 제… 인기글 관리자 2013-09-07 1084
21 제146호 최정희 변호사의 화제의 판례“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 인기글 관리자 2013-09-07 897
20 제145호 최정희 변호사의 화제의 판례“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도… 인기글 관리자 2013-09-07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