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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21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 주선 못했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 변호사 2019-07-11 7
120 교통사고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인 격락손해는 보험사의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한다. 변호사 2019-07-01 8
119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변호사 2019-06-28 9
118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한된다. 변호사 2019-06-28 10
117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변호사 2019-06-28 7
116 상가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 변호사 2019-05-23 118
115 광주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가현 사무실 안내 변호사 2019-05-18 105
114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에서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변호사 2019-05-17 106
113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로 볼 수 있… 변호사 2019-04-15 140
112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변호사 2019-04-11 132
111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문제 변호사 2019-03-21 220
110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이다. 변호사 2019-03-13 115
109 사건부호 예규 첨부파일 변호사 2019-02-08 154
108 친생자로 추정받는 경우라도 혈연관계 없음이 명확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하다 변호사 2018-11-26 190
107 5년 상가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변호사 2018-11-26 203
106 상가건물 임대차와 공유자의 관리행위 변호사 2018-09-18 234
105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 변호사 2018-09-18 246
104 부동산매매계약 가계약금, 계약금과 계약 해제시 위약금 변호사 2018-09-17 766
103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KBC광주방송 모닝730 경제브리핑 변호사 2018-09-17 443
102 종중원이 종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변호사 2018-04-20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