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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15 광주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가현 사무실 안내 변호사 2019-05-18 1
114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에서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변호사 2019-05-17 1
113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로 볼 수 있… 변호사 2019-04-15 19
112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변호사 2019-04-11 17
111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문제 변호사 2019-03-21 63
110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이다. 변호사 2019-03-13 29
109 사건부호 예규 첨부파일 변호사 2019-02-08 58
108 친생자로 추정받는 경우라도 혈연관계 없음이 명확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하다 변호사 2018-11-26 96
107 5년 상가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변호사 2018-11-26 126
106 상가건물 임대차와 공유자의 관리행위 변호사 2018-09-18 161
105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 변호사 2018-09-18 156
104 부동산매매계약 가계약금, 계약금과 계약 해제시 위약금 변호사 2018-09-17 575
103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KBC광주방송 모닝730 경제브리핑 변호사 2018-09-17 303
102 종중원이 종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변호사 2018-04-20 312
101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채무자가 혼자 갚아야 할 채무부터 손해배상책… 변호사 2018-03-28 362
100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변호사 2018-03-28 316
99 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음 변호사 2018-03-28 270
98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변호사 2018-03-10 384
97 착오로 송금한 돈 반환 구하는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 경우 돈 보낸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입증해… 변호사 2018-03-10 371
96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변호사 2018-01-26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