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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66 간통죄의 경우 간통한 배우자의 상대방만을 고소할 수 있는지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1131
65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점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1181
64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1150
63 폐지된 호적 제도와 2008년 신설된 가족관계등록 제도 비교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1173
62 이혼절차 변호사 2013-09-17 976
61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모든 상가임차인은 5년간 계약갱신가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327
60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계약인수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253
59 부동산 가압류등기 후 유치권 취득 가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480
58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329
57 착오로 변제공탁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272
56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198
55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 안된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449
5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변호사회 회보 화제의 판례 기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559
53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278
52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광주지방변호사회보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357
51 동산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아니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396
50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344
49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도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474
48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공탁과 손해배상채무의 승인(변호사회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837
47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변호사회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