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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68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 당한 경우 받은 패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1324
67 정당한 이유로 가출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1211
66 간통죄의 경우 간통한 배우자의 상대방만을 고소할 수 있는지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1143
65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점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1221
64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1162
63 폐지된 호적 제도와 2008년 신설된 가족관계등록 제도 비교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1206
62 이혼절차 변호사 2013-09-17 982
61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모든 상가임차인은 5년간 계약갱신가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346
60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계약인수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285
59 부동산 가압류등기 후 유치권 취득 가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507
58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342
57 착오로 변제공탁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289
56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210
55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 안된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478
5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변호사회 회보 화제의 판례 기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585
53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294
52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광주지방변호사회보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369
51 동산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아니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413
50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357
49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도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