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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6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엔에이치엔,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의 불법행위책임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128
15 금융실명제하에서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계약한 경우 예금주는 누구인지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179
1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214
13 모든 상가임차인은 5년 임대기간 보장을 받는지 여부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311
12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432
11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281
10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가 상속채권자에 우선한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314
9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계약인수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311
8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치권 판례입니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234
7 채권양도 통지와 제척기간의 준수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157
6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형태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115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015
4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부지 편입 도로에 대한 취득시효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264
3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074
2 '알박기'와 부당이득죄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096
1 공무원의 요구로 잘못된 주민등록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무효 관리자 2013-09-09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