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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24 종중원이 종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변호사 2018-04-20 75
23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변호사 2018-03-28 160
22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변호사 2018-03-10 176
21 착오로 송금한 돈 반환 구하는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 경우 돈 보낸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입증해… 변호사 2018-03-10 164
20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변호사 2015-10-23 753
1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기글 변호사 2013-11-12 2194
18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인기글 변호사 2013-11-12 1657
17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모든 상가임차인은 5년간 계약갱신가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298
16 부동산 가압류등기 후 유치권 취득 가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465
15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318
14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254
13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광주지방변호사회보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339
1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330
11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도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444
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교통방송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652
9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 간의 우열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426
8 남자 종중원들만의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1387
7 모든 상가임차인은 5년 임대기간 보장을 받는지 여부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211
6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339
5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