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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38 커피전문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시설물 철거의무 변호사 2019-09-07 27
37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 주선 못했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 변호사 2019-07-11 191
36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변호사 2019-06-28 185
35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한된다. 변호사 2019-06-28 185
34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변호사 2019-06-28 187
33 상가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 변호사 2019-05-23 254
32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에서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변호사 2019-05-17 212
31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로 볼 수 있… 변호사 2019-04-15 270
30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문제 변호사 2019-03-21 383
29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이다. 변호사 2019-03-13 208
28 5년 상가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변호사 2018-11-26 318
27 상가건물 임대차와 공유자의 관리행위 변호사 2018-09-18 344
26 부동산매매계약 가계약금, 계약금과 계약 해제시 위약금 변호사 2018-09-17 980
25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KBC광주방송 모닝730 경제브리핑 변호사 2018-09-17 640
24 종중원이 종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변호사 2018-04-20 510
23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변호사 2018-03-28 493
22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변호사 2018-03-10 561
21 착오로 송금한 돈 반환 구하는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 경우 돈 보낸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입증해… 변호사 2018-03-10 533
20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인기글 변호사 2015-10-23 1021
1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기글 변호사 2013-11-12 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