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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32 대통령 경호 공무원이 두 차례 직장내 불륜관계를 맺었더라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없다. 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414
131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설정된 건물에 잠금장치를 교체한 경우 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401
13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할 수 없다. 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435
129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방치한 경우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429
128 이혼 때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분할 결정의 효력과 연금 지급 변호사 2019-11-28 853
127 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의 토지소유주가 낸 건축신고 반려는 정당하다. 변호사 2019-11-19 738
126 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변호사 2019-10-29 700
125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는 남편과 혼인관계 없더라도 친생자추정을 받는다 변호사 2019-10-29 726
124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인기글 변호사 2019-10-07 1516
123 공무원연금법상 예상퇴직수당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변호사 2019-10-01 346
122 커피전문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시설물 철거의무 변호사 2019-09-07 392
121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 주선 못했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 변호사 2019-07-11 497
120 교통사고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인 격락손해는 보험사의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한다. 변호사 2019-07-01 526
119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변호사 2019-06-28 769
118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한된다. 변호사 2019-06-28 461
117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변호사 2019-06-28 480
116 상가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 변호사 2019-05-23 687
115 광주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가현 사무실 안내 변호사 2019-05-18 456
114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에서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변호사 2019-05-17 453
113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로 볼 수 있… 변호사 2019-04-15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