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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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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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미등기 건물도 포함)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로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리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대지의 소유권은 이전된 반면, 미등기건물로서 아직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는 민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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