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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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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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견해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입장이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2010년 1년간 선고된 1심 판결을 무작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25% 정도로 가장 많았고, 위자료 인용액은 대부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 분포돼 있었다. 또 분할할 재산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았다.
 
-대한변협신문 2014년 5월 26일자 인용 및 참조(대한변협이 2014년 5월 17일 실시한 ‘가사법’ 특별연수 강연 내용 중 서울가정법원 배인구 부장판사가 강연한‘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부분을 정리 소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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