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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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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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

심판이나 조정에서 양육자가 지정됐음에도 양육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인지가 있기 전 양육비 청구가 불가하다.

2012년에는 양육자녀가 1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 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개정될 예정임)를 공표하고, 자녀가 2인이면 평균 금액에 1.8을 곱하고, 3인이면 2.2를 곱하도록 했다. 또 도시에 거주할 경우 2%가 가산되고, 농어촌에 거주하면 13%가 감산된다.

-대한변협신문 2014년 5월 26일자 인용 및 참조(대한변협이 2014년 5월 17일 실시한 ‘가사법’ 특별연수 강연 내용 중 서울가정법원 배인구 부장판사가 강연한‘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부분을 정리 소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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