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스톡옵션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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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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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스톡옵션 등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 권리로써 발생하지 않은 재산적 가치는 어떻게 분할될까?>

-과거 판례의 태도 :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해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을 수령해 소지하고 있다면 청산의 대상이 된다. 반면 이혼 당시 퇴직을 하지 않아 ‘장래 시점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 역시 연금수령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판례의 태도 : 장래 퇴직금,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배우자 일방, 소 제기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재판상 이혼청구와 병합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배우자, 중혼상태에 있다가 혼인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 사실혼 당사자는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나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얻는 경우뿐 아니라,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 모두 포함된다.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3일까지 전국 1심법원에서 선고된 227건의 재산분할사건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40~50%의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다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한쪽의 증여·상속재산, 혼인기간이 짧거나 재혼한 경우, 주식·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경우, 분할대상 재산규모가 수억원에 달하는 경우 등에는 재산분할비율이 35% 미만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지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면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된다. 반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시 고려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대한변협신문 2014년 5월 26일자 인용 및 참조(대한변협이 2014년 5월 17일 실시한 ‘가사법’ 특별연수 강연 내용 중 서울가정법원 배인구 부장판사가 강연한‘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부분을 정리 소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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