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반환 - 2014. 9. 대한민사법학회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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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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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반환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과 관련하여- 대한민사법학회 2014년 논문

1. 사안의 개요
 

피상속인 갑은 1991. 6. 12. 장녀 을의 장남(피상속인의 손자)이자 이후 대습상속인이 된 병(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했다. 이후 장녀 을이 먼저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갑이 2009. 8. 12. 사망하였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의 4인 법정상속인 중 을(장녀)이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녀 을의 상속분은 병(피고)을 포함한 그 법정상속인들에게 대습상속되었다. 그리고 피상속인 갑이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원고들)은 대습상속인들 중 한 명인 병(피고)이 이 사건 임야를 특별수익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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