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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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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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을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등 지상시설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판례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해서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대법원판결 1995. 7. 11. 선고 94다34265 ).
 
2.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해서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됩니다(대법원판결 98. 5. 8. 선고 98다 2389)
3.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에게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결 1996. 2. 27. 선고 95다29345, 1997. 4. 8. 선고 96다54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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