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산분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8-01-26

본문

인천가정법원은 2017. 8. 25.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무원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기각하였다-인천가정법원 2016드합10305(본소). 

 

피고는 1993년 3월 1일 최초 임용된 이후 계속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퇴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로서는 아직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런데, 피고는 추후 퇴직할 경우 그 선택에 따라 정기금으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피고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만 50세로 향후 상당기간 더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퇴직을 하면서 정기금으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피고가 퇴직을 하면서 정기금으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아직 구체적 권리로 발생하지도 아니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급권(이는 피고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수령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퇴직할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하였던 기간, 납입한 기여금 액수 등을 토대로 장래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뒤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 재산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일시금은 1억 8581만 9400원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은 5804만 2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위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중 원고와 피고의 혼인 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인 위 퇴직연금일시금 중 1억 8327만 4785원(=1억 8581만 9400원X(8787일/8909일), 원단위 미만은 버림) 및 위 퇴직수당 중 5724만 5455원(=5804만 260원X(8787일/8909일), 원단위 미만은 버림)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06건 1 페이지
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06 상가건물 임대차와 공유자의 관리행위 변호사 2018-09-18 51
105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 변호사 2018-09-18 37
104 부동산매매계약 가계약금, 계약금과 계약 해제시 위약금 변호사 2018-09-17 136
103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KBC광주방송 모닝730 경제브리핑 변호사 2018-09-17 78
102 종중원이 종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변호사 2018-04-20 211
101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채무자가 혼자 갚아야 할 채무부터 손해배상책… 변호사 2018-03-28 279
100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변호사 2018-03-28 251
99 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음 변호사 2018-03-28 202
98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변호사 2018-03-10 287
97 착오로 송금한 돈 반환 구하는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 경우 돈 보낸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입증해… 변호사 2018-03-10 259
열람중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변호사 2018-01-26 228
95 상속포기와 법정단순승인 변호사 2017-01-03 340
94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변호사 2015-10-23 814
93 SBS/KBC TV 방송 - 광주 부동산관련법 전문변호사로서 대학가 원룸의 재임대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인터뷰 첨부파일 변호사 2015-09-03 829
92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거래계약서 첨부파일 변호사 2015-08-07 688
91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기준 인기글 변호사 2014-11-27 1023
90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반환 - 2014. 9. 대한민사법학회 발표 논문 변호사 2014-09-24 781
89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사진=서울가정법원 제공) 변호사 2014-05-30 801
88 퇴직금, 퇴직연금, 스톡옵션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변호사 2014-05-30 867
87 2012년 기준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변호사 2014-05-30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