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8-03-10

본문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또한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 데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참조).

 

따라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원심은, 중개보조원인 피고 乙이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는 병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乙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乙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나아가 피고 甲은 피고 乙의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2014. 1. 28.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에는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甲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甲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고 甲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까지 추가로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한편 병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정 및 정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정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정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한 원심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다242429 임차권확인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6건 1 페이지
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16 상가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 변호사 2019-05-23 102
115 광주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가현 사무실 안내 변호사 2019-05-18 86
114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에서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변호사 2019-05-17 95
113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로 볼 수 있… 변호사 2019-04-15 120
112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변호사 2019-04-11 125
111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문제 변호사 2019-03-21 180
110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이다. 변호사 2019-03-13 104
109 사건부호 예규 첨부파일 변호사 2019-02-08 134
108 친생자로 추정받는 경우라도 혈연관계 없음이 명확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하다 변호사 2018-11-26 182
107 5년 상가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변호사 2018-11-26 194
106 상가건물 임대차와 공유자의 관리행위 변호사 2018-09-18 227
105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 변호사 2018-09-18 240
104 부동산매매계약 가계약금, 계약금과 계약 해제시 위약금 변호사 2018-09-17 705
103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KBC광주방송 모닝730 경제브리핑 변호사 2018-09-17 397
102 종중원이 종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변호사 2018-04-20 392
101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채무자가 혼자 갚아야 할 채무부터 손해배상책… 변호사 2018-03-28 437
100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변호사 2018-03-28 388
99 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음 변호사 2018-03-28 345
열람중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변호사 2018-03-10 454
97 착오로 송금한 돈 반환 구하는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 경우 돈 보낸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입증해… 변호사 2018-03-10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