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채무자가 혼자 갚아야 할 채무부터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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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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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다74236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은 2018년 3월 22일 갑이 공인중개사 을과 부동산중개보조원 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 각자 독립해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말한다"며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이같은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위험의 일부를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하면서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에는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갑은 2009년 9월 을의 중개로 서울 관악구 아파트를 병에게 임대하면서 잔금 수령 권한을 을의 중개보조원인 정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정은 병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9,800만 원과 갑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대출금 상환수수료 540여만 원 등 2억 340여만 원 돈을 횡령해 자신의 아파트를 사는데 썼다. 중개보조원 정은 이후 문제가 되자 2010년 2월 임대인 갑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9,720여만 원을 변제했다.

 

임대인 갑은 중개인 을과 중개보조인 정을 상대로 대출금 이자 1,500여만 원을 포함해 모두 2억 1,84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정으로부터 받은 9,72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1,770만 원을 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하급심에서는 공동불법행위를 한 피용자 정이 손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사용자 을의 손해배상책임이 어디까지 소멸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정은 1억 1,770여만 원을 배상하고, 이중 1억 900만 원을 을과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외측설).

그러나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인 '과실비율설'에 따라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소멸한다"며 을이 부담해야 할 연대책임액을 과실비율을 참작해 5,800여만 원으로 줄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즉, 1심을 지지하며 기존 판계(93다53696)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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