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이 종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8-04-20

본문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수십 년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토지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자, 종중원은 점유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간비용 상당의 유익비상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중원의 유익비상환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다3914본소, 2015다3921반소,2015다3938반소).

 

즉,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토지에 관한 묵시적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형평 등을 감안하여 그러한 사용대차계약에는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은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에 관한 해석과 유익비상환청구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2건 1 페이지
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22 커피전문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시설물 철거의무 변호사 2019-09-07 27
121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 주선 못했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 변호사 2019-07-11 191
120 교통사고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인 격락손해는 보험사의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한다. 변호사 2019-07-01 207
119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변호사 2019-06-28 185
118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한된다. 변호사 2019-06-28 185
117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변호사 2019-06-28 187
116 상가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 변호사 2019-05-23 254
115 광주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가현 사무실 안내 변호사 2019-05-18 218
114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에서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변호사 2019-05-17 212
113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로 볼 수 있… 변호사 2019-04-15 270
112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변호사 2019-04-11 229
111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문제 변호사 2019-03-21 383
110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이다. 변호사 2019-03-13 208
109 사건부호 예규 첨부파일 변호사 2019-02-08 284
108 친생자로 추정받는 경우라도 혈연관계 없음이 명확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하다 변호사 2018-11-26 292
107 5년 상가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변호사 2018-11-26 318
106 상가건물 임대차와 공유자의 관리행위 변호사 2018-09-18 344
105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 변호사 2018-09-18 342
104 부동산매매계약 가계약금, 계약금과 계약 해제시 위약금 변호사 2018-09-17 980
103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KBC광주방송 모닝730 경제브리핑 변호사 2018-09-17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