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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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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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갑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해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362 판결).

 

갑은 1975. 5. 경찰공무원이던 남편 을과 결혼해 19년간 함께 살다가 1994. 5. 이혼했다. 갑과 을은 4년 뒤인 1998. 7. 재결합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7. 6. 또 이혼했다. 한편, 남편 을은 1968.부터 2001.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갑은 남편 을과의 총 혼인기간이 1차 19년, 2차 19년으로 총 38년이라며 두번째 이혼 직후인 2017. 6.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차 혼인기간 중 남편 을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약 3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의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이고, 2차 혼인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연금 분할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갑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갑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혼인,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두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며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와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 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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