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상가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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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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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최초 임차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상가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로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2017가단62114 판결).

 

즉, 울산지법 민사13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상가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의 교섭 지위를 규범적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임차인이 최대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응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임대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협력 의무 또는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한다"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차인이 커피숍에 설치된 조명, 냉난방기 등의 시설을 모두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정가의 50%로 제한했다.

 

임차인 갑측은 2012년 8월경 임대인 을이 소유한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커피숍을 열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차 기간이 2017년 8월까지 연장되었다(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이 2014년 8월에 갑의 어머니에서 갑으로 변경). 임차인 갑은 2017년 2월 커피숍 운영에 관심을 보이던 병과 권리금 7,000만 원에 커피숍을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면서 병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임대인 을은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직접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며 병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에 갑은 병과의 권리금 계약을 파기하고 2017년 8월 커피숍을 원상복구한 뒤 을에게 반환해 주었고, 이후 을을 상대로 을의 계약 거절로 입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재까지 하급심 판례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대 5년 동안만 보장된다는 이유로 최초 임차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다수이나(울산지법 2016가단51339 판결 등), 대법원은 이와 같은 쟁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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