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로 추정받는 경우라도 혈연관계 없음이 명확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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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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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항소심 재판부(가사 2부, 재판장 김성우 부장판사)는 부부의 혼인기간 중 출생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경우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고 남편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 등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명확한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18르31218, 2018르31287).

 

즉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부자간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가 단절됐으며,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친생자 추정이 배제되는 예외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였다.  

 

갑(여)과 을(남)은 1993년 결혼해 1997년 자녀 병을 출산하고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고, 2001년 협의이혼했다. 친권자로 지정된 갑이 자녀를 양육했다. 그런데, 또다른 남자 정은 2002년 병을 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병의 가족관계증록부가 이중으로 편제됐다. 병은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된 이후 대내외적으로 무라는 이름으로 생활했고, 을과는 교류가 전혀 없었다. 이에 병의 어머니 갑은 전 남편인 을과 자녀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친생자 추정 및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은 1958년 구 민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것으로 이는 부성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처의 부정행위가 드물었던 시대적 배경 하에서 불확실한 개연성에 기반을 둔 것인데, 과학적 친자감정기술의 발달로 혈액형, 유전자형의 배치에 대한 감정을 통해 친생자 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결할 수 있는 현재에도 이러한 친생자 추정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 밝혔다.

 

이어 "혈액형 또는 유전자형 배치 등 검사는 비교적 간단해 부부의 내밀한 사적 비밀을 침해하지 않고도 혈연관계 유무의 확인이 용이할 뿐 아니라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다"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부와 자 사이의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부자간 혈연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혈연진실주의에 부합하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는 것은 이를 통해 지켜야 할 별다른 법익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해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는 법적인 부자관계의 정립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44조 1항에 따라 강력한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는 사유가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때를 제외하고는 친생 추정을 받는다고 판단해 제척기간 등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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