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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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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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 -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외동포법'이라고 함)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과 같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도 외국국적동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책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외국민인 피고가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이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배당하자, 원고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외국민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거소소 하여 마친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그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피고는 위와 같은 거소이전신고로써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다254507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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