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에서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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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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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8다291347).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 목적물인 기계의 고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기계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결국, 임차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기계 고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리비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갑사는 2015년 1월 을 의료재단과 자궁경부암 감염 여부 등의 검사에 사용되는 칩을 공급하고 관련 검사장비를 월 7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갑사는 을 의료재단을 상대로 "을 재단이 최소 구매수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영업손해와 장비 차임 등을 청구하는 장비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을 재단은 "장비가 고장나 2016년부터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그 이후의 차임을 줄 수 없다고 반박하였고, 갑사는 을재단에게 장비수리비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을 재단은 장비의 고장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는 갑사가 고장 난 장비에 관한 수선의무를 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원심은 장비의 고장이 을 재단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지 또는 장비의 고장이 갑사가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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