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설정된 건물에 잠금장치를 교체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20-01-18

본문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아버지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매입한 뒤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금장치를 교체하였고,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므로, 아버지가 구입자금을 부담했더라도 건물 명의인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아버지의 물건이 아니어서 아버지에게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19도14623 판결). 즉,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씨는 2017년 7월 경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중 501호를 아들 명의로 매수했다. B사는 이에 앞서 2004년부터 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501호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아들이 501호 소유자라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간 뒤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교체했다.

검찰은 A씨가 501호에 무단 침입해 B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타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한편,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 501호를 매수했다는 것"이므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501호에 대한 B사의 점유를 침탈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이 이뤄질 경우 A씨에게는 형법상 건조물침입 및 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 

 

한편,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38건 1 페이지
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38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채권자는 강제집행 불능 경우도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변호사 2020-05-25 30
137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 있다 변호사 2020-05-25 24
136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독점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변호사 2020-05-25 27
135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변호사 2020-05-07 879
134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기글 변호사 2020-03-26 2477
133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20년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준 경우 유효 인기글 변호사 2020-03-19 2539
132 대통령 경호 공무원이 두 차례 직장내 불륜관계를 맺었더라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4224
열람중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설정된 건물에 잠금장치를 교체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3761
13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3571
129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방치한 경우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2421
128 이혼 때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분할 결정의 효력과 연금 지급 인기글 변호사 2019-11-28 2749
127 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의 토지소유주가 낸 건축신고 반려는 정당하다. 인기글 변호사 2019-11-19 1890
126 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29 1697
125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는 남편과 혼인관계 없더라도 친생자추정을 받는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29 1843
124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인기글 변호사 2019-10-07 10563
123 공무원연금법상 예상퇴직수당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01 1072
122 커피전문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시설물 철거의무 인기글 변호사 2019-09-07 1240
121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 주선 못했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 인기글 변호사 2019-07-11 1231
120 교통사고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인 격락손해는 보험사의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한다. 인기글 변호사 2019-07-01 1389
119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인기글 변호사 2019-06-28 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