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20년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준 경우 유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20-03-19

본문

dfdfce72dfba76beefac874edf296244_1584604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줬다면 20여년이 지났더라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면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국영업금지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135 판결).   

 

A씨는 1998년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상가 101호를 분양받은 후 약국을 운영했다. 분양 당시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101호는 약국 업종으로 지정돼 타 점포 분양자가 같은 업종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즉, 분양계약서에 같은 업종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중복개업 불허 특약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5년 이 상가 3층에 있는 한 점포를 매수한 B씨가 2016년 이 점포를 약사인 D씨에게 임대하였고, D씨가 이 점포에서 약국을 개업한 후 영업을 하였다. 

 

A씨는 "상가 분양계약서상 101호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D씨의 약국 영업을 금지해야한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국영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상가가 분양된 지 무려 20여년이 지났다"며 "A씨가 계속해서 약국 독점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상 101호 이외의 상가에서는 약국을 개업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도 묵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업종제한약정을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상가 내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들이 약국 입점을 문의하는 손님들에게 101호 약국 독점영업권을 고지하는 등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지) 20여년이 지났다고 해도 업종 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졌다고는 볼 수 없다"며 "분양계약 당시 101호 약국독점영업권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었고, 특정 업종을 독점 운영하도록 정해 분양할 경우 다른 점포들에 비해 고가로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01호 역시 다른 점포들보다 고가로 분양됐다", 또한 "A씨는 1998년 분양 당시부터 지금까지 업종 전환을 한 적 없이 약국만 운영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가) 다른 점포 상가 주인들에게 독점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 변호사 직접 상담은 062-236-0222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38건 1 페이지
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38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채권자는 강제집행 불능 경우도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변호사 2020-05-25 30
137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 있다 변호사 2020-05-25 24
136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독점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변호사 2020-05-25 27
135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변호사 2020-05-07 877
134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기글 변호사 2020-03-26 2477
열람중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20년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준 경우 유효 인기글 변호사 2020-03-19 2539
132 대통령 경호 공무원이 두 차례 직장내 불륜관계를 맺었더라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4223
131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설정된 건물에 잠금장치를 교체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3760
13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3571
129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방치한 경우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2421
128 이혼 때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분할 결정의 효력과 연금 지급 인기글 변호사 2019-11-28 2749
127 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의 토지소유주가 낸 건축신고 반려는 정당하다. 인기글 변호사 2019-11-19 1890
126 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29 1697
125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는 남편과 혼인관계 없더라도 친생자추정을 받는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29 1843
124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인기글 변호사 2019-10-07 10563
123 공무원연금법상 예상퇴직수당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01 1072
122 커피전문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시설물 철거의무 인기글 변호사 2019-09-07 1240
121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 주선 못했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 인기글 변호사 2019-07-11 1231
120 교통사고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인 격락손해는 보험사의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한다. 인기글 변호사 2019-07-01 1389
119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인기글 변호사 2019-06-28 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