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가사법 상속전문변호사】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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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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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가사법 상속전문변호사 최정희】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상속인들이고 '청구인''상대방'이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의견을 같이하는 상속인들이 청구인이 되고 의견을 달리하는 상속인들이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남, 차남, 삼남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막내인 삼남이 의견이 달라서 협의가 결렬되었을 경우 장남과 차남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므로, 보통 장남과 차남이 '청구인'이 되고, 삼남이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남이 단독으로 '청구인'이 되고, 차남과 삼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게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관할법원이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기 때문에, 삼남의 주소지가 먼 경우, 차남이 사는 가까운 관할법원을 만들어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차남은 형식적으로는 장남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상대방으로서 대립당사자이지만, 장남의 주장과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청구인락을 하여 실질적으로 장남과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 기여분을 인정받아 보다 높은 상속분을 인정받고 싶은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여분 결정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통 두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합니다. 기여분은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별개의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그 기여분만큼 상속재산을 먼저 챙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재판장은 기여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비율이 달라지므로, 기여분 결정청구가 제기된 경우 기여분 결정청구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정지시키는 '변론기일 추정'을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비율이 정해지더라도 상속재산인 주택, 토지, 현금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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