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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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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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우자가 성행위를 거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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