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의 발생원인

건설공사는 공정이 복잡하고 자재나 시공기술도 다양하며 그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다양한 종류 가운데 자재, 공정, 공사내용 등을 정밀하게 미리 정하지 않거나 변경시공과 추가공사에 대한 처리방법 규정 등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설계 시에 건축주의 요구가 추상적이거나 애매하고 그 요구가 비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자의 주관적 선호와 건축주의 선호는 다를 수밖에 없고, 시공과정에서도 설계도나 시방서에 없는 부분은 건축주의 지시가 없다면 시공자가 재량껏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후에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건축시공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복잡 다양한 공정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 도중에 설계나 계약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시공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건축주의 마음이 바뀌어 다른 요구를 하는 일이 종종 생기므로 시공내용의 변경은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내용의 변경이 공사대금의 증액이 불필요한 원래의 공사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의 추가 또는 감액이 필요한 새로운 공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시공과정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물리적,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공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선급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중단으로 인한 계약 해제나 지체상금의 원인은 선급급지급 불이행이라는 계약적 요소가 공사중단의 원인으로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분쟁은 시공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문제점이 드러나므로 당초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정확한 원인은 다른 공정과의 연관성을 종합하여야 하는데 부분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추정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우리 민법 제163조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제3호)"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