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법정지상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만 물권으로서 권리를 갖습니다.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구조상 매매나 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 토지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하게 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요건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의 존재, 저당권설정 당시의 소유자의 동일성, 저당권의 설정,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