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 성립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혼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 이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청구권자의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은 성립되었으나 이의신청 등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 조서등본의 송달 또는 이의신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조서등본송달이나 이의신청 통지 전에 제소신청을 하고(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재판에 의해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확인·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관한 효과로서 사실혼 부부간에는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가 발생하지만 부부계약취소권, 성년의제(成年擬制), 친족관계 발생이나 중혼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간의 재산적인 효과로는 일상가사대리권(日常家事代理權)과 그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이 발생하고, 소유불분명재산은 공유로 추정되며, 부부공동생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에서는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되며 이러한 자에 대하여 부(夫)의 인지(認知)가 없으면 그 자는 모가(母家)에 입적하게 됩니다. 이때 그 자는 모의 성(性)과 본(本)을 따르며, 모의 친권에 복종하고, 모와 그 혈족간에 부양의무와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부가 인지하면 부자간에 법정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하게 된다. 그러나 민법 이외의 법률,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선원법 등에서는 사실혼 부부를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일방 당사자의 사망·합의, 또는 부부 중 일방의 파기로 그 관계가 해소됩니다.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생존배우자가 준혼공동체생활(準婚共同體生活)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관계의 존속을 인정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9·12조),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부존재(不存在)의 경우에 사실혼 당사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 2).

합의에 의해 사실혼공동체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규정이 유추되어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의 합의를 했는데 일방이 공동생활을 계속하려고 할 때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의 경우, 해소 그 자체는 자유이나 그 파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유책자(有責者)는 사실혼 상대방에 대해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