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부부 관계로 인정됩니다. 민법은 부부가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일상가사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827 ·830 ·831 ·832조).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807조).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808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 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금치산자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습니다. 중혼이 아니어야 합니다(810조). 중혼이 되는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 후 재혼하였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등에 중혼이 생깁니다.


 혼인의 법률상 성립요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이 생깁니다(812조 1항).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는 부부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입니다.


 혼인의 무효, 취소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 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 함이 학설·판례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 사이(815조 2호)와,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었거나 있었던 때(815조 3호)에도 혼인은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것은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위의 실질적 요건 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리된 때에는 일단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람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은 그 효력을 잃지만 소급효과는 없고,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효력을 잃습니다(824조).





 이혼의 종류와 방법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협의이혼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편의 등록기준지 또는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의 법관 앞에 부부가 함께 출두하여,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등록기준지 또는 현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방법입니다(민법 834·836조).

(2) 재판상 이혼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이혼하기 위하여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원인을 이유로 들어 남편의 현주소지 관할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현행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①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不貞)한 행위를 한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서는 미리 동의하였거나 후에 용서를 한 때 또는 그 부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842조).


 이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됩니다.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 ·부양 ·협조의무 및 부부재산관계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혼한 처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친정에 복적되며, 배우자의 직계혈족과의 인척 관계 ·계모자(繼母子)관계 ·적모서자(嫡母庶子) 관계도 소멸되고, 서양자는 양친자(養親子)관계까지도 소멸됩니다.

(2) 이혼 후 자(子)의 양육책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합니다(837조 l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생사불명(生死不明)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l항).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837조 2의 l항).

(3)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839조 2의 l항).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839조 2의 2항).

(4) 이혼과 위자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정하겠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843조). 이것을 보통 위자료라고 합니다. 판례는 위자료액의 산정기준으로 배우자의 재산정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양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생활 정도 ·혼인 기간, 재산축적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 사정을 참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