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은 어버이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며 또한 어버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친권은 본질적으로 권리라기보다는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이러한 의무를 누구에게도 방해당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아야 합니다.


 친권자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2항).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제909조 3항).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제909조 4항).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부모가 협의하지 않은 동안에는 부모 쌍방이 친권자가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서에 친권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가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의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권자가 지정되지 않으므로 일단 부모 쌍방이 공동친권자가 된다고 해석합니다.

친권자를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정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4항,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마류사건 5호).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909조 5항). 따라서 낳아준 부모는 친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모와 계모는 남편의 혼인 외의 출생자와 전처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양육권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837조 2의 1항).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