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이 있으며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으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조력을,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임의후견은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배우자,4촌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배우자,4촌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배우자,4촌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배우자,4촌이내의 친족,임의후견인,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동의권,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