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  특유재산  :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중에 일방이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장신구 의류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고 보여지는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안됩니다.
  •  공유재산  :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등은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  실질적 공유재산  : 명의는 부부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 주식 등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청산적 재산분할의 중심이 됩니다. 다만, 위 재산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유물분할청구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대법원 1990.10.23 선고, 90 다카5624 판결), 이 경우 분쟁해결의 일회성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재산분할청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유재산의 유지에 관한 기여분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평의 견지에서 그 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도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인데, 실무적으로 재산의 유지를 위하여 기여한 사실만을 인정하면서도 분할액수는 재량적으로 정하고 산정근거를 표시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과거의 혼인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민법 제833조),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방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특히 한동안 별거하였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많다)에는 그 미지급된 생활비용분담금을 '일체의 사정'의 하나로써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청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적극설이 다수설입니다. 혼인비용분담청구권은 이혼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 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혼시의 재산분할로써 함께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장래의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그 내역을 판결이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보험금
  •  퇴직금  :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는 재산분할금 산정시 참작해서 분할액수를 정합니다.
  •  연 금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본하급심에서는 이미 연금수령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 액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예, 장래 발생하는 연금수령권은 징계면직에 의해 상실되는 등 불확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청산대상에서 제외한 예가 있습니다.
  •  보험금  : 이미 수령한 보험금(상해보험금은 제외)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의 경우 보험해약금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

상대방이 경영하는 회사 등 법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명목상으로만 회사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경영, 지배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그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농업이나 소규모영업 등 상대방 가족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에 협력하였는데 그 재산이 상대방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 전체에 대한 부부의 공동재산분을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이것을 청산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취득능력

공동재산은 없으나, 일방이 혼인중에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재산분할에 반영됩니다.

부채

당사자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2. 재산의 평가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등을 참고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비율

실무상 최대의 문제로서, 평등설, 기여도설, 평등추정설, 노동구별설이 있는데,학설상으로는 평등설이 우세하나 일본 실무상으로는 「기여도설」이 대세입니다.

이에 관한 외국의 실무예를 보면,
 영국 미국 등은  결혼후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그 소유명의가 남편앞으로 되어 있든 어쨌든 관계없이 부부 각자에게 50%씩 분할해 주고 있으며,
 독일은  장차 타게될 연금등 장래재산까지도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분할하는 「부가이익공동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50%씩 분할해주고, 전업주부에게는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보통 15∼35%를 분할해 주고 결혼지참금 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50%까지도 분할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4.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자산, 수입, 직업), 장래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요부양자 유무, 청산적 재산분할 및 이혼 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녀양육비를 고려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 및 실무는 소극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