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돈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리 법원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의 성격으로 보는 경우는 형사합의금의 일부(1/3, 1/2)만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며,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경우는 전액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 체결시(종합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가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배상해주겠다고 약정을 하므로, 가해자가 나중에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회사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위해 지급한 금원(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는 추후 이러한 청구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거나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에 대해 공제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형사합의 의도와는 다르게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해 법률적 해석이 애매모호하고, 보험가입자인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조로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다시 되돌려받게 된다면 가해자만이 이익이 있을 뿐 피해자는 형사합의가 무의미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를 할 경우, 나중에 형사합의금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측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로 가해자측으로 하여금 채권양도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험회사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피해자측은 형사합의를 할 경우 반드시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양도 통지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통지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발생시 손해배상금과 합의

 1.  사망사고 시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부상사고와는 달리 간단하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 개호비, 향후 치료비 등으로 기본적인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사고와 달리 후유장해와 향후 치료비가 손해배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 직후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일정기간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셨다면 사망 전 입원기간 동안 상실수입액, 직불치료비, 개호비 등은 인정됩니다.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망인의 연령, 소득, 과실입니다. 사망사고 시 법률상 손해배상금 결정은 주로 위자료, 일실소득, 장례비 세 가지 항목에 의해 구성됩니다. 즉,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금액 즉, 일실수입 또는 일실소득(잃어버린 수입 또는 소득), 장례비가 문제됩니다.


 2.  위자료는 200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사고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사고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20%만큼 유동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즉, 위자료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 연령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20%만큼의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원의 재량이며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최근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령인 경우 위자료를 감액하여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약관상 위자료 인정 기준이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 4,500만원을 인정하며,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으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보험사 약관기준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는 2배 정도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망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하시거나 소송하시는 것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가 아닌 직종의 사람이 합의를 해 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3.  보험회사는 특인(초과심의)을 언급하면서 소송을 했을 때와 유사한 합의금액을 제시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특인의 경우 위자료를 6천만 원으로 인정함이 일반적이고, 더욱이 예상판결 금액에서 85~90%정도를 제시하며, 소송 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 송달료 등)의 항목으로 15%정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망사고 소송 시 소송비용은 아무리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도 손해배상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판결선고를 받을 경우, 원고(피해자 측)가 실제 모든 소송비용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은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고, 일부 승소시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사고시점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변제한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전부 승소시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사고시점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변제한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망사고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액 100%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실소득이란 망인이 사고 전에 수입이 있었을 것이므로 생존했을 경우 앞으로, 즉 가동연한동안 더 벌 수 있었던 수입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손실된 부분만큼을 손해로 인정하여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씩 급여를 받던 사람이었다면 300만원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인 가동연한을 곱하게 됩니다(가동연한을 곱하는 것은 개월 수를 곱하는 게 아니고 개월 수에 맞는 호프만 계수를 곱합니다).

정년이 몇 살까지인지는 망인이 근무하였던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회사규정에 정년이 56세라면 56세까지는 실제 소득으로, 그 이후 60세까지는 매년 2회씩 변동이 있는 도시일용노임으로 평가되어집니다. 또한 도시일용노임단가도 보험사의 기준과 소송시 법원 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약 월 5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사직종을 종사하여 도시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면, 그 소득을 가동연한과 함께 주장을 해야 할 것이며, 객관적인 개연성이 있다면 인정해 주기도 하나, 이 부분은 입증의 자료가 매우 객관적이어야 하며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금액에 있어 매우 큰 금액 변수입니다. 판례는 직종별 가동연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70세까지 인정하고, 의사, 약사는 65세까지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합니다.

한편, 일실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계산된 전체 금액에서 1/3만큼은 공제를 합니다. 즉 생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 중 생활비 등이 발생된다는 측면이며, 이를 생계비 공제라고 합니다. 가동연한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가동연한까지를 월로 환산하여 이자를 삭감하는 호프만 계수라는 수치를 곱하게 되는데,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고, 일시불로 한 번에 지불받으므로 선이자 공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간이자 공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라이프니찌 계수라고 하여 그 이자를 삭감함에 있어 복리단위로 삭감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라 하여 복리로 이자를 삭감하면 피해자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단리로 삭감하는 계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소송 시 일실소득 계산은 망인이 받던 월급 × 가동연한에 따른 호프만수치 × 1/3(생계비공제)로 합니다. 즉 일실소득=소득×호프만계수×1/3입니다.

일실소득과 관련하여 월 소득 산정에 있어 보험사는 소득입증을 못하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하려고 하는데, 소송 시에는 세금신고가 안 되어 있을 지라도 실제 망인의 소득이 도시 일용노임 이상인 점을 입증할 경우 경력별, 직종별, 규모별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통계소득 인정을 위해 매우 객관적이고 자세한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한 피해자의 경우, 보험사는 세금공제 후 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반면, 법원에서는 세금공제 전 소득을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5.  장례비는 2008년 하반기 시점부터 기존 무과실 기준 3백만 원이었는데, 5백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실제 장례비용(장례식장, 식대, 그 밖의 장례에 들어간 비용)이 5백만 원을 초과하여 1천만 원, 2천만 원 혹은 그 이상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으나, 법원은 최고 5백만 원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다툼 없이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지급기준)은 보통 300만원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의 문제는 누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하는 책임발생 내지 요건의 문제, 가해자가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것이냐에 관한 배상범위의 문제, 책임요건과 배상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을 비롯하여 소송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법적 문제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3조 본문에서 자동차사고의 책임주체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상 자동차의 '운행자'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체로 책임주체를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라 하여 이원설적 입장에 있습니다. 자동차운행자에게 자배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직접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책임보험액을 한도로 합니다.


 운행자의 불법행위책임

운행자는 대체로 피용자인 운전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타인에 대한 운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만(민법 제756조), 피해자의 인체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운행자는 피해자의 재산상손해와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는 인체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