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채무자가 함부로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둠으로써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신청절차는 가압류와 비슷하나, 부동산가처분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등록세 고지서를 교부받아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처분의 종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유권에 기한 건축공사 등 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유가증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지적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산업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근로자의 지위보전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취소절차

일단 유효하게 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형성소송입니다. 취소사유로는 본안의 제소기간도과,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