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의 의의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민법상 불법행위

민법은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별도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부담하는 책임(제755조), 사용자책임(제756조),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제757조 단서), 공작물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제758조), 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형태는 통상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이 이에 해당하고,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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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하며, 그 계약금지급을 약정하는 합의를 계약금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 또는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판례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도급계약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인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수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수급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또 일을 완성하기까지 사이에 생기는 위험도 역시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점에서 위임과 구별됩니다. 도급계약은 건축, 토목, 선박건조 분야와 출판계약, 출연계약, 연구의뢰계약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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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재해보상제도

업무상재해보상제도는 그 근본취지가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사망한 때(즉,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때)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발생 경위에 사용자나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재해에 대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4조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9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재해

업무상재해의 성립요건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즉, 업무상재해의 법적인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종래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판례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두가지 요건을 업무상의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류적인 학설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종전에 규정되었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가지 요건을 완화하여 융통성 있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업무상재해의 인정을 위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가지 요건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업무상사유'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두가지 요건을 다 갖출 필요는 없고 각종 업무의 실태와 사업 운영의 구체적 내용 및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해석하자는 입장입니다.


 유족급여

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한편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유족의 범위와 순위(민법의 상속인규정과 다름)

☞산재보상보험법 제43조의2(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가 있는 자

☞산재보상보험법 제43조의3(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등) ☞산재보상보험법 제43조의4(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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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험과 물건보험

보험의 목적(보험사고 발생의 객체)이 사람이면 인보험이라 하고, 물건이면 물건보험이라 합니다.


 정액보험과 손해보험

보험금지급을 정액으로 하는 보험을 정액보험이라 하고, 실제의 손해액에 따라 비정액으로 하는 보험을 손해보험(비정액보험)이라 합니다.


 보험자

보험사업자를 보험자라 하는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받은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가입자를 보험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주체를 피보험자라 하는데,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가지므로 별개로 보험수익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

인보험의 경우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험에 넣은 자가 피보험자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나 인보험에서의 보험수익자 등 보험금지급청권을 가지는 자가 보험계약자와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하고,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 이를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 합니다.


 보험사고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이라는 책임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일정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라 합니다. 보험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고지의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법 제6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