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하며, 그 계약금지급을 약정하는 합의를 계약금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 또는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판례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도급계약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인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수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수급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또 일을 완성하기까지 사이에 생기는 위험도 역시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점에서 위임과 구별됩니다. 도급계약은 건축, 토목, 선박건조 분야와 출판계약, 출연계약, 연구의뢰계약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