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보상제도

업무상재해보상제도는 그 근본취지가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사망한 때(즉,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때)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발생 경위에 사용자나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재해에 대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4조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9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재해의 성립요건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즉, 업무상재해의 법적인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종래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판례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두가지 요건을 업무상의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류적인 학설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종전에 규정되었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가지 요건을 완화하여 융통성 있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업무상재해의 인정을 위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가지 요건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업무상사유'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두가지 요건을 다 갖출 필요는 없고 각종 업무의 실태와 사업 운영의 구체적 내용 및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해석하자는 입장입니다.


 유족급여

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한편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유족의 범위와 순위(민법의 상속인규정과 다름)

산재보상보험법 제43조의2(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가 있는 자

☞ 산재보상보험법 제43조의3(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등)    ☞ 산재보상보험법 제43조의4(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