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을 심리, 판정하는 절차로서 사인(私人)간의 분쟁이 아닌,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적용되는 규정이 법률, 시행령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행정기관의 훈령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으로서는 법령 해석, 행정절차의 진행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더라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가현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교적 간이한 절차인 행정심판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효적절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법치행정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취소심판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합니다.


나.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합니다.


 행정심판과 관련된 법률서비스 내용

가. 건축행정
  •  건설업면허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처분 관련 심판 청구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인허가거부 또는 취소처분의 취소 심판 청구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심판 청구
나. 도시정비
  •  ​재건축, 재개발사업 관련 소송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취소 심판 청구
다. 공정거래
  •  ​시정명령 취소 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  ​과징금등 제재처분 취소소송
라. 노동
  •  ​부당해고구제 재심 청구
  •  ​해임처분취소 심판 청구
마. 교육
  • ​시정명령취소,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명령취소 심판 청구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소송
바. 기타
  •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한 심판 정구 및 집행정지 신청
  • 각종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