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로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재판 기관인 법원이 판단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산업의 고도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대행정환경에서 행정의 상대방인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법률, 시행령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행정기관의 훈령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행정절차법 및 행정소송법상 불복절차 기간을 도과하여 법적인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가현은 단순한 행정의 객체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적의 행정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입니다.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지만 국가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과 구별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가. 항고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소송인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이지만 의무이행소송, 예방적부작위소송, 불이익배제소송 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나.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공용수용시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송, 특허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등의 당사자계 특허소송,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사무관리나 계약에 관한 소송 및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된 법률서비스 내용

가. 건축행정
  • 건설업면허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처분 관련 소송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인허가거부 또는 취소처분의 취소 소송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나.토지수용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 소송
  • ​손실보상 내지 보상금증액 관련 소송
다. 도시정비
  • ​재건축, 재개발사업 관련 소송
  •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취소 소송
라.공정거래
  • ​시정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과징금 등 제재처분 취소 소송
마. 노동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 ​해임처분 취소 소송
바. 교육
  • ​시정명령취소,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명령 취소 소송
  • ​재임용거부 취소 소송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소송
기타
  • ​민간투자사업상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 취소 소송
  •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처분의 취소 소송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인허가거부 또는 취소처분의 취소 소송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각종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